집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항목들

부동산 계약은 많은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주택 계약서 작성 전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소유자 확인

계약서 작성의 첫 번째 단계는 매도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매도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요청해야 하는데, 대리인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매매물件 정보 확인

계약 전에 매매 대상인 주택의 정보를 면밀히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토지와 건물의 면적
• 주택의 구조 및 용도
• 부동산의 법적 문제 여부

특히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 및 전용면적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매매 후 예기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조건 명시

계약서에는 반드시 매매 대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기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의 무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실거주 여부 체크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들의 이사 일정 및 계약 종료 후 이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 가능 여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5. 하자 보수 관련 사항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은 하자 보수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하자가 발견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6. 세금 및 비용의 처리

주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각종 비용에 대한 사항도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수자는 취득세를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하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정해진 기한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계약서의 특약사항

특약 사항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은 특약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하자 보수, 계약 해지 조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특약이 불리한 내용일 경우, 반드시 수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8. 계약 이후 절차

계약 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인도해야 하며, 매수인은 지정된 시기에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후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9. 계약금 및 잔금 지급 확인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잔금 지급 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10. 중개업소의 역할

부동산 매매를 진행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소의 신뢰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중개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렇듯 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많습니다. 각 항목을 소홀히 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주택 거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